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의 대혼란 예상 > 경제

1. 상법 개정 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될 경우 52.9% 기업은 M&A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2. 이사의 책임 가중 우려로 인한 혼선 우려와 배임죄 기준 불명확성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 불안을 표현 중.
3. 경영 자유 보장 법제도 문화 정착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설명]
대한상의가 조사한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52.9%의 기업이 M&A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 가중 우려와 혼선 우려, 배임죄 기준 불명확성 등이 현재 기업들의 주요 우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경영 자유보장 법제도 문화 정착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M&A: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합병이나 인수를 의미합니다.
- 배임죄: 이사 등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적용되는 형법상의 범죄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동일한 범주에 속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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