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법구공, 불법대부 무효소송 2차지원반 횡포 피해자 8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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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18:33 댓글 0본문
1.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2차지원으로 피해자 8명 지원.
2. 불법사채업자가 살인적 이자로 횡포, 차명계좌 협박까지.
3. 무효화 소송은 대출금리 부당, 사진 유포 협박 등 악질적 행위 소명.
4. 2차 소송 지원은 형사재판 중인 범죄피해자에 대상을 한다.
[설명]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의 피해자 8명에 대한 무효화 소송 무료 지원에 돌입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형사재판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부터 피해자 협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악질적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호와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무효화 소송: 피해자의 불법 계약에 대한 무효 판결을 얻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
차명계좌: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대부업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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