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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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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14: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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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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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11년 만에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내리다.
2.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이후 적용될 예정.
3. 이로 인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설명]
대법원이 재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추가로 약 6조7889억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어, 경영계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후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적용될 예정이며,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통상임금: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으로,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기간 동안의 근무조건 등이 없는 임금을 가리킵니다.
- 조건부 정기상여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여금으로, 기간이나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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