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문직 소득양극화 현상 뚜렷 > 경제

1.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8조7천227억원으로 집계됐고, 의사들은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2.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인해 상위 10%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음.
3. 회계사 직종의 소득 양극화도 심각해짐.

[설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사들의 소득 격차가 크며, 특히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회계사 직종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용어 해설]
- 부가가치세: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에 부과된 세금으로 사회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의 총액.
- 상위 10%: 소득 분배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하며, 전체 소득 중 상위 10%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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