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찬성 > 경제

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찬성.
2. 부동산세에 대해도 부동산 수익 제한을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는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
3. 1기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 계획 설문조사 실시 예정.

[설명]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기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사실상 철회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 장관은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 형태가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 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정부에게 반납해야하는 제도
- 징벌적 과세 : 벌금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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