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 > 경제

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
2.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 징벌적 과세로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방해하는 제도라고 주장
4. 임대차 2법, 전셋값 상승 부작용 우려
5. 집값은 안정적인 추세, 상승전환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설명]
국토교통부 장관인 박상우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종부세가 부동산 소득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세금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방해하는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2법을 통해 전셋값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발언도 하였으며, 현재 안정적인 집값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소득에 부과되는 종합 세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시 발생한 추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 임대차 2법: 2년 단위 임대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없애고 4년 단위로 변경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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