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과태료 면제 기준 개정...공정거래위, 공시 의무 신속 시정 시 이점 > 경제

1. 대기업 과태료 면제 기준 개정, 신규 기업집단은 공시 의무 위반 후 10영업일 내 시정하면 면제.
2. 공시 내용 정확성 높이고 연휴에도 사전 검토 가능한 충분한 기간 부여.
3. 하위 규정에도 정비,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에서 임원 현황·변동사항 삭제.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이 신속하게 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은 공시 의무 위반 후 10영업일 내에 자진 시정할 경우 면제됩니다. 또한,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에도 공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위 규정도 정비되어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됩니다.

[용어 해설]
- 대기업 공시 부담: 대기업이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것.
- 과태료 면제 기준: 공시 의무 위반 시 신속한 시정으로 과태료를 받지 않는 기준.
- 하위 규정: 상위 법령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정.
- 자진 시정: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

[태그]
#대기업 #과태료면제 #공시의무 #공정거래위원회 #신규기업집단 #하위규정 #자진시정 #공시부담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