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최대 30조원 세수 결손 가능성...정부, 재추계 작업 중 > 경제

1.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 가능성 제기
2. 법인세가 주요 원인으로 15조5000억원 감소
3. 세수 부족시 지방 정부에 12조원 예산 감액 가능성

[설명]
올해 세수 결손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분이 최대 3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원인은 법인세로, 지난해보다 15조5000억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만약 30조원까지 결손이 발생하면, 지방 정부에 12조원의 예산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세수 부족: 정부가 세금을 걷어 활용하는 금액보다 지출이 많아져 발생하는 결손
-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로,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 지방 정부: 국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시, 군, 구 등 지역 단위의 정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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