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습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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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20:20 댓글 0본문
1.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41명 중 41명의 재산에 가상자산이나 고가 물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수억 원을 징수한 사례도 발생했다.
3.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 중 11억 원을 매각해 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설명]
국세청이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직접 매각해 수억 원을 징수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액 체납자 641명 중 41명은 가상자산이나 고가 물품 등의 재산을 숨기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이를 추적조사하여 압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압류한 가상자산 11억 원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123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도 압류 중이며 매각해 세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가상화폐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치가 부여된 자산
- 압류: 법원이나 관할 당국이 재산이나 자산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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