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 삭제 및 벌점 환급 예정 > 경제

1. 1만4000여명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 삭제 및 일부 벌점 사라짐.
2. 금융당국, 경찰청, 보험업계 협력하여 피해구제 절차 도입.
3.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확인서 발급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 필요.
4. 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대상자 약 1천명.
5.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 연결해 전산 처리 방안 검토.

[설명]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사고기록 삭제 및 벌점 환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만4147명이 추정되는 교통사고 기록 대상자들 중 862명의 벌점 삭제 및 152명의 범칙금 환급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등 행정처분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 확인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서류.
- 벌점: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 포인트.
- 경찰청: 국내 법 집행 당국인 경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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