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급증... 짝퉁 수입품 2조1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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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14:39 댓글 0본문
1. 최근 5년간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는 2조1천억원.
2.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84.5%를 차지.
3. 루이뷔통, 롤렉스, 샤넬 등 브랜드가 가장 피해를 입음.
4. 지난 1∼2월 해외 직구 건수 56% 증가로 짝퉁 적발 사례 증가.
5. 인력 부족으로 지재권 침해 대응이 어려워 지적됨.
[설명]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을 침해한 짝퉁 수입품 규모는 2조1천억원으로,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명품 브랜드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루이뷔통, 롤렉스, 샤넬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량이 늘면서 짝퉁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만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짝퉁 : 원래 브랜드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러나 원본 브랜드와 다른 제품을 의미하는 용어.
- 지재권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창작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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