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사각지대, 자영업자의 눈물 > 경제

1. 자영업자들을 위한 출산·육아 정책이 부족해, 저출산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 현재의 대부분 육아정책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
3.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미적용자를 배제.
4. 자영업자들은 불규칙한 근로 시간과 소득으로 인해 육아를 위한 모든 시간이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정부의 육아 정책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위한 대책에 집중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설명]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출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불규칙한 근로 시간과 소득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 임금근로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용어 해설]
- 고용보험: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 일자리 사업, 재직자 및 산재 등의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제도.
- 미적용자: 고용보험이나 다른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가진 사람.
- 프리랜서: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성질을 가진 근로자로, 특수고용노동자나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태그]
#LowBirthRate #자영업자 #육아정책 #고용보험 #프리랜서 #저출산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적용자 #소득불규칙 #육아부담 #한국사회 #정부정책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