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거래 신고 위법 행위 적발,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 > 경제

1. 국토부 조사 결과 미등기 거래 66.9% 감소, 등기 정보 공개로 허위 거래 방지.
2. 직거래에서의 미등기율 2.3배 높아,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확인.
3.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행위 103건 적발.

[설명]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 중 미등기 거래가 약 6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등기 정보를 공개하면서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특히 직거래에서의 미등기율이 높아, 국토부는 편법 증여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7건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고, 관련기관에 적절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미등기 거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로, 등기 신청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편법 증여: 부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선물이나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 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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