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사례 2배 이상 증가 > 경제

1.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서 미등기 사례가 995건 확인됨.
2. 직거래 아파트의 미등기 비율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은 1.05%.
3.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일부 거래는 이 기한을 넘어 미등기 됨.

[설명]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 신고 후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2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적인 가격 조작 및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아파트 거래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한번 더 부각되는 결과로 꼽힌다.

[용어 해설]
- 직거래: 부동산 거래 중 중개업소 등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
- 미등기: 부동산 거래 시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자 변경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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