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 경제

1.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열어.
2.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 호소.
3. 어업인도 인명사고 대처 불가능시 징역 처벌 우려 표명.

[설명]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화폐, 수산업 등 다양한 업종 대표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어업인들은 인명사고 발생시 강력한 처벌의 우려를 나타내며 합리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
- 유예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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