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금 감면, 대기업 혜택 증가...고소득층과 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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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2:05 댓글 0본문
1. 올해 세금 감면, 비과세 정책의 고소득층 혜택 최대 기록 예상.
2. 연간 소득 7천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조세지출 15조 4천억 원 예상.
3. 대기업 조세지출 중 대기업 혜택분 62조6천억 원, 비중은 21.6%로 최대.
[설명]
2021년 세금 감면 및 비과세 정책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혜택이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 예상액은 1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33.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에서는 대기업 혜택분이 62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을 통한 투자 촉진을 통해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지출의 상승으로, 2021년 조세지출 총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조세지출: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국가 예산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
- 대기업 혜택분: 대기업이 받는 조세지출 중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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