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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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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8: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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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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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가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2.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3.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하여 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4.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하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하여 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에 대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이번 협의회에 처음 참석하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용어 해설]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의회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어린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세부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관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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