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개혁 추진,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구조 개선 > 경제

1.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 추진
2. 과일 등 농수산물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개혁
3. 유통기간 내 성과 부진한 법인은 평가 후 재지정 결정하고, 신규법인은 공모제를 통해 선발
4.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며 유통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는 방안 모색
5. 지정 취소 대상은 부진 평가를 받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법인 등

[설명]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과일 등의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공급하는 구조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높은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평가 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재지정을 결정하고, 신규법인은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확대하여 유통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을 도매로 거래하는 곳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법인
- 독과점: 시장에서 어떤 부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이나 회사가 독점적으로 쥐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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