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15.3조 수입…올해 세수 펑크 경고등 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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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02:44 댓글 0본문
1. 3월 법인세 수입 15조3000억원, 전년보다 5조6000억원 감소
2. 올해 세수상황 어려운 가능성 커지며 기업 법인세 부진 현실화
3. 최근 5년 대비 5.5% 떨어진 법인세 진도율로 경제 전망 우려
4. 명지대 교수, 격차 확대 우려 표명…올해 세수 어려울 듯
[설명]
3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고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의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부진으로 인해 올해의 세수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법인세 진도율이 5.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지대의 우석진 교수는 더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세입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법인세 진도율: 총예산 대비 일정 기간 동안 걷힌 법인세 수입을 나타내는 지표
- 세수상황: 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의해 모은 금액과 세수에 대한 전망
- 격차: 두 가지 사이의 차이나 간극
- 부진: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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