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세수입 6조 감소...경기 둔화에 '세수펑크' 우려 > 경제

1. 올해 3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6조원 감소, 법인세가 5조6000억 원 줄어들었다.
2. 대기업의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법인 중 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3. 소득세는 이자소득세는 증가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근로소득세 감소로 인해 총 4000억원 감소했다.
4.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로 3000억원 줄었으며, 국세수입은 총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명]
2023년 3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6조원 감소한 이유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영업손실이 올세를 내지 못하게 하면서 국세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4000억원과 3000억원의 감소를 통해 전체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1. 법인세: 기업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근로소득세: 근로자의 소득에서 부과되는 세금
3. 상속증여세: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재산에 걸리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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