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인수가 40% 상향…조합원 부담 감소 > 경제

1. 정부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을 40% 상향된 가격으로 인수 예정.
2. 임대주택의 건축물 인수가격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
3. 재개발 사업 조합원 분담금 감소 예상.
4.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 예정.
5. 뇌물 건설사 최대 2년 입찰 참가 제한.

[설명]
정부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주택 가격을 40%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용어 해설]
-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격: 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임수하는 금액.
- 기본형건축비: 건축비의 기본으로 산정하는 금액의 80% 수준.
- 용적률: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공간이용 비율을 나타내는 값.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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