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하청 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떠넘기기로 제재 > 경제

1. 대한조선이 산업재해 비용을 하청 업체에 떠넘겨 제재받음
2.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조선에 과징금 9600만원 부과
3. 서면 계약서 발급 지연로 원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
4. 대한조선, 56개 하도급업체에 최대 219일 지연 발급

[설명]
대한조선이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했던 대한조선은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조선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6개의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공사를 맡겨 6700건의 거래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최대 219일 지연 발급하거나 작업 종료 후에 발급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산업재해 비용: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
2. 하청 업체: 주요 회사가 자신들의 일부 업무를 외주하는 회사
3. 과징금: 법이나 규정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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