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거래규제 강화: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리적 개선안 모색 > 경제

1.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거래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며 최종안 발표 예정.
2.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 포섭, 대금 정산 의무 등을 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3. 배달앱 운영사와 자영업자의 상생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는 상생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거래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며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를 포함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의 의무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달앱 운영사와 자영업자의 상생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는 여러 번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공정위원장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플랫폼 거래규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조치를 의미합니다.
- 상생안: 상생(共生)은 상호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생안은 양측이 유리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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