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복 규제 해소 위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 경제

1. 서울시, 저층 주거지 중복 규제 해소 용역 착수
서울시가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

2. 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준공 때보다 낮은 용적률 적용
서울시는 2003년부터 1종일반주거지역이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어려웠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3. 지역별 특성 고려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
주택 노후화와 주차난 등 주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유형 분석과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용적률: 부지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 주택건축의 경우, 건축 면적을 지붕이 차지하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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