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대출 여력 확대 > 경제

1.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야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대출 여력 확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대출 여력을 늘리는 내용이다.

3. 건축법 개정안과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 다수 통과
건축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처리됐다.

[용어해설]
1) 법정자본금: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 현금 등을 출자하여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
2) 이행강제금: 건축법에 위반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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