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 무산에 우려 표명 > 경제

1. 유예법 무산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2. 중소기업계 반응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단체가 유예법 무산에 비판과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3. 중소기업인의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며 근로자의 실직과 폐업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처벌을 규정한 법.
2)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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