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경제

1. 주택법 개정안 통과
주택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 수은법 개정안 이날 챔피언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인 수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3. 법사위 결정, 본회의 심의 예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분양가 상한제: 주택시장에서 분양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쟁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
2) 자본금: 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규모를 나타내는 경제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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