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해결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DLF 중징계 소송에서 1심 뒤집어 > 경제

1. DLF 중징계 소송 판결
하나금융지주의 함영주 회장이 파생결합증권(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 법원의 결정과 사법 리스크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지만,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 판단과 재취업 가능성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경우, 함 회장의 재취업 가능성이 생기지만, 채용비리 관련 소송 등 여전히 법적 리스크는 존재한다.

[용어 해설]
1) 중징계: 행정기관 또는 시상회 등이 징계의 대상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처분.
2) 징역: 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 기간 동안 국가에서 감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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