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결렬...풍선효과 우려 > 경제

1.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수수료 부담 완화 합의 실패.
2.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차등수수료 방안 논의, 중재 원칙 불일치로 결론 도출 못함.
3.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제시하나 공익위원들의 반발.
4. 상생안 중재 원칙 부합 실패로 결렬 가능성 높아...수수료율 현행 유지 전망.

[설명]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100일간 논의한 결과,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각 업체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과 부합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수수료 상한, 중개수수료 조정 등 합의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며, 결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수수료 외 합의 사항들은 일부 합의를 이뤄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수수료 부담 완화: 업체들이 부담하는 이종 요금을 감소시키는 것
- 차등수수료: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
- 중재 원칙: 분쟁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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