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 처리 논란, 중소기업계 요구 강해 > 경제

1. 유예법안 처리 논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 처리가 논란을 일으켰다.

2. 중소기업계 요구 강조
83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 처리를 간절히 호소했다.

3. 처리 속도 지연 비판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지연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법.
2)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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