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완화로 지역 발전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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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20:31 댓글 0본문
1. 농지규제 완화로 소규모 농지 활용이 가능해짐
2.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자투리 농지 개발 가능성 폭넓어짐
3. 농림축산식품부, 현지 요청 수렴 후 10월 중 해제 여부 통보 예정
4. 지자체들,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 6월 말까지 제출 계획
5. 자투리 농지 활용 희망하는 지자체 설명회 일정 예정
6. 농식품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10월 중 해제 여부 통보
[설명]
농지 규제가 완화되어 소규모 농지인 '자투리 농지'가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의 요청을 수렴한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이를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해제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자투리 농지: 소규모의 파편화된 농지
2. 농업진흥지역: 효율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
3. 농식품부: 농업, 축산, 수산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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