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일회용품 제공 금지…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70% 완화 > 경제

1.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3월부터 50실 이상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보유 기간에 따라 감경 비율 상이.

3. 게임업체 행정처분 면제, 공연법 개정
피해 받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매크로 프로그램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부과.

[용어 해설]
1) 재건축: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
2) 과태료: 행정처분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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