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가격 안정법 개정안 우려…"쌀 소비량 감소, 농산물 저질화 우려" > 경제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가격 안정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표명.
2. 양곡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쌀 가격 폭락 시 초과 생산량 수거, 농안법 개정안으로 농산물값 하락 시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
3. 송 장관은 쌀 소비량 감소, 농산물 품질 저질화 등 우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필요.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가격 안정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수거하게 되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쌀 소비량의 감소와 농산물 품질의 저질화 등 여러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곡가격 안정법 : 정부가 양곡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생산량, 수급 등을 관리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
2. 농안법 :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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