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 경제

1.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2. 야당이 통과한 개정안,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부작용 우려로 논란.
3. 개정안이 가맹본사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고 가맹본사의 자유 의지를 억압하는 것으로 지적.
4. 프랜차이즈 협회장은 개정안 통과 시 소규모 가맹본사 폐쇄 및 가맹점 문 닫을 우려 제기.

[설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부작용 우려를 나타내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가맹본사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고 가맹본사의 자유한 의지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장은 소규모 가맹본사 폐쇄 및 가맹점 문 닫을 우려를 제기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제도
-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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