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분야 국가핵심기술 변경안 의결 > 경제

1.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국가핵심기술 해제
정부가 원자력 분야의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고, 기술변화를 반영한 대규모 정비를 진행했다.

2. 국가핵심기술 변경안 의결
산업통상자원부가 31개 국가핵심기술을 정비하면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새롭게 지정하고 원자력 분야의 3개 기술을 해제했다.

3. 기술수출과 인수합병 심의기준 개선
산업부는 기술수출과 인수합병 심의기준을 개선하며,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용어해설]
1) 국가핵심기술: 국가의 안보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로 정부가 특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술.
2) 수출승인: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승인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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