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책 개혁, 기업 밸류업 논의 중 > 경제

1.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밸류업 정책 개선 건의서 제출
2. 이중과세 문제 해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등 17건 제안
3. 배당소득 세액공제 비율 신설, M&A 절차 간소화 요구
4. 현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상충되는 법인세 추가과세 문제 개선 제안
5. 자회사 배당 시 내외 구분없이 익금불산입률 일괄화 건의

[설명]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등 총 17건의 제안을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현재 기업이 배당 시 주주에 대한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신설하고, M&A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 밸류업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상충되는 법인세 추가과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며, 자회사의 배당 시 내외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용어 해설]
- 밸류업 :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의미
- 이중과세 :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이상 세금이 부과되는 현상
- 익금불산입률 : 이익을 과세하는 데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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