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상속세 완화 긍정적..한국경제인협회 조사 > 경제

1.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 상속세 부담 완화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73.4%에 이르렀다.
3.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1∼5분위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4. 상속세 완화 이유로는 이중 과세 문제와 자산 상승 반영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5.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세가 일괄 개편되며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진다.

[설명]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 문제와 소득·자산 상승 반영 부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에서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상속세가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하는 세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를 일괄 개편하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 상속세: 부친·모친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상속)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세율: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나 소득액.
- 세법개정안: 기존 세법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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