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장비·이차전지 등 1159개 품목 수출 통제 강화 > 경제

1. 산업부, 수출 통제 강화
산업부가 건설중장비·이차전지 등 1159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수출통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비한다.

2. 수출 통제 의무 위반시 엄벌
수출 통제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수출입제한,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3. 단속 강화 및 지원 활동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친다.

[용어 해설]
1) 수출 통제: 특정 품목이나 기술 등을 국내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제도.
2) 우회수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이나 기술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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