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예산, GDP 대비로는 3년째 2%대 초중반에 머물러 > 경제

1. 저출산 대응 예산 3년째 2%대
저출산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GDP 대비로는 3년째 2%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2. 예산 중 일부는 직접 관련성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포함
저출산 예산에 군무원 인건비와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등 일부 직접 관련성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 OECD 평균보다 낮은 가족지원 예산 비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이 OECD 평균보다 낮아 33위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어해설]
1) 저출산: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현상.
2) GDP: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의 총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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