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원 확대 > 경제

1. 정부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21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2. 농촌 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 139개 농촌 시·군은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구획하여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맺어 최대 300억원 사업을 지원할 방침
4. 앞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 및 농촌 마을보호지구 지정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예정

[설명] 정부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발표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 따르면, 농촌 정책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 300억원까지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을 주거, 산업, 축산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농촌공간기본방침: 정부가 농촌 지역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해 발표하는 기본 방침
- 하향식: 단위 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
- 상향식: 공간 단위 중심의 지원 방식
- 농촌협약: 지자체와 정부가 맺는 농촌 공간 정책 지원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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