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부자 감세 아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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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18:18 댓글 0본문
1. 부자 감세 부인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서 '부자 감세'를 부인하고, 대기업에게 감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 지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 대기업 고용창출 강조
최 부총리는 대기업에 감세가 직접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이 늘어 고용창출로 이어지며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3. GDP 대비 국가 채무 우려
재정의 가능성과 물가안정, 건전 재정을 고려하여 정책을 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어 해설]
1) 부자 감세: 부자 감세란 부유층이나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는 세금 혜택을 받는 것
2) 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국내 총생산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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