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란…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중기중앙회 > 경제

1.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예정
중기중앙회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중소기업 정책과제 제시
22대 국회에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중소기업 혁신 촉진과 기업승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3.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중기중앙회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법률.
2) 헌법소원: 국가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여길 때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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