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부터 구제받으려면? 국토부, 이의신청 통해 임차인 지원 > 경제

1. 국토부, 전세사기 720건 심의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열린 회의에서 556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최종 가결했다.

2. 이의신청 38건 중 16건 추가 확인
총 38건의 이의신청 중 16건이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 재의결됐다.

3. 피해자 지원받는 방법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국토부의 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용어 해설]
1) 이의신청: 특정 결정이나 판정에 이의를 제출하여 재심이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
2) 전세사기: 전세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약속한 임대 조건을 어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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