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허위 하도급 단가 사건에 과징금 부과 > 경제

1. 쿠팡 허위 하도급 단가 사건
쿠팡과 씨피엘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죄로 공정위로부터 1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 하도급 거래 법률 위반
하도급 거래 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포함된 발주서를 발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

3. 쿠팡의 입장
쿠팡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며, 허위 가격 기재를 형식적 결정으로 분류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임시 가격 합의를 이유로 들었다.

[용어 해설]
1) PB상품: Private Brand 상품의 약어로, 해당 기업이나 쇼핑몰에서 직접 브랜드 및 제품을 제조하거나 외주 제조해 판매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2) 하도급 거래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와 계약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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