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심야영업 강제로 처음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 경제

1. 이마트24 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제로 제재
이마트24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았다.

2.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단축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과 1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3.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첫 제재
이마트24 가맹본부의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확인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첫 사례로,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1)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의 공정성과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
2) 시정명령: 행정처분 중 하자나 위반사항 등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도록 명령하는 조치.

#franchise #이마트24 #가맹사업법 #시정명령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영업 강제 #가맹점주 #권익 보호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