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신연금 도입으로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에서" > 경제

1.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한국개발연구원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을 위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2. 신연금 도입 제안
기존 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에서 충당하고,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 불확실성 줄이는 새로운 연금 방식
신연금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며 현 연금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어 해설]
1)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보장제도.
2) DC형 연금: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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