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유예 통과 전망 > 경제

1. 주택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예상
주택법 개정안이 실거주 의무 유예 내용을 담아 국회 소위에서 토론될 예정이다.

2.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내 완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돼, 입주 전 한 번은 전세 가능함.

3. 단지에 실거주 의무 적용 중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 중 11개 단지 6천544가구가 이미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

[용어 해설]
1)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
2) 갭투기: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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