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 문제 관련 보고서 발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필요성 제기 > 경제

1. 안전규제 미흡한 전기차 배터리
STEP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에 주요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2. 안전성 검증체계 강화 필요성
보고서는 배출, 분리보관운송, 평가, 활용 등 4단계로 구분된 전기차 배터리 안전규제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안전성 강화를 촉구했다.

3. 새로운 법체계 제언
기존 법제도로는 사용후 배터리 안전문제 해결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체계인 '사용후 배터리 공급망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련과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되었다.

[용어 해설]
1)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과 관련된 규제 체계.
2) 순환경제: 자원이 재활용되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최소화되는 경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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