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처럼 판단되는 경우 보험 불이익 예상 > 경제

1. 음주측정 불응시 음주운전으로 간주
국토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보험 구상권 행사 가능하도록 예정.

2.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62년 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결정, 번호판 위·변조 확인 용이성 등 이유로.

3. 폐지 일정과 변경사항
내년 2월부터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번호판 고정 방식은 유지되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됨.

[용어 해설]
1) 구상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일정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손해에 대한 보상 및 보험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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