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안건 관련한 대폭적인 정부 방침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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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02:47 댓글 0본문
1. 그린벨트 해제 방안 공개 예정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개선하는 방침을 이번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2.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평가 1·2등급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한 곳에는 원칙 있는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3. 그린벨트 해제로 첨단산업단지 육성
정부는 해제 가능 총량에서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그린벨트: 도시, 시골 지역을 분리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 주변에 예정된 개발 제한 지역.
2) 환경평가: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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